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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남편의 상습적인 폭행에 시달리던 아내에 대해 이혼 조정 조회수 : 1487
    작성자 : 관리자 등록일 : 2018-02-07

    법률구조 2017-241
    담당 : 차명심 변호사
    사건명 : 이혼 등


    내용 : 원고(여, 39세)와 피고(남, 40세)는 2010년 7월경 혼인신고를 한 법률상 부부이며 슬하에 사건본인들(남, 8세, 5세, 여, 6세, 6세)을 두었다. 사건본인1이 태어나면서 피고는 원고를 폭행하기 시작해 3, 6개월 간격으로 상습적으로 폭행을 하였다. 2017년 3월경 피고는 원고가 보험료를 내지 않았다는 이유로, 원고의 배에 올라타서 주먹으로 원고의 머리와 얼굴을 때렸다. 원고는 얼굴 전체가 붓고 눈이 시퍼렇게 멍이 들어 집을 뛰쳐나와 쉼터에 5일간 피신해 있었다. 원고는 사건본인들이 너무 걱정되어 경찰과 동행하여 사건본인들을 데리러 집에 가보니 피고는 사건본인들을 씻기지도 않고, 사건본인1은 아빠가 머리를 때려 아프다고 하였다. 이에 원고는 이혼을 결심하고 법률구조를 요청하였다.


    결과 : 조정(수원지방법원 2017. 9. 8.)

    1.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로 6,000,000원을 2017. 9. 30.까지 지급한다. 만일 그 지급을 지체할 경우에는 미지급금원에 대하여 지급기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3. 사건본인들에 대한 친권자 및 양육자로 원고를 지정하고, 양육비는 원고가 부담한다.

    4. 피고는 사건본인들이 성년에 이를 때까지 다음과 같이 사건본인들을 면접교섭할 수 있다.
    가. 일시 : 매월 2회, 둘째, 넷째 토요일 11시부터 같은 날 16시까지
    나. 방법 및 장소 : 피고가 사건본인들의 주거지로 데리러 가고 면접교섭이 종료된 후 데려다 준다.
    다. 양육자는 위 면접교섭이 원만하게 이루어지도록 적극 협조하고, 이를 방해하여서는 아니된다.

    5. 원고와 피고는 향후 이 사건 이혼과 관련하여 서로에게 더 이상 위자료, 재산분할 등 일체의 금전적 청구를 하지 아니한다.

    6. 원고는 나머지 청구를 포기한다.

    7. 소송비용 및 조정비용은 각자 부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