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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배우자의 보증으로 발생한 채무 등으로 인해 지급불능 상태에 빠진 채무자에 대한 면책결정 조회수 : 1093
    작성자 : 관리자 등록일 : 2018-02-07

    법률구조 2017-249
    담당 : 박수열 변호사
    사건명 : 개인파산 및 면책


    내용 : 신청인(여, 59세)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택시회사 경리직원으로 사회생활을 시작하였다. 이후 1980년 현재의 배우자를 만나 혼인하였고, 신청인의 배우자는 1980년부터 인테리어 현장 책임자로 성실히 근무했으나, 1997년 지인에게 집을 담보로 보증을 섰고 보증사고로 인해 채무를 떠안게 되었다. 설상가상으로 1998년 배우자는 방광암으로 방광절제 수술을 받고 직장을 그만 두었고, 신청인의 가계상황은 악화되었다. 이에 신청인은 생활비와 치료비를 충당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은행 및 제2금융에서 대출을 받았다. 이후 신청인은 채무를 변제하고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하여 식당 주방 보조 및 청소로 열심히 일하였고, 조금씩이라도 나누어 변제해보고자 2014년경 법원에 개인회생을 신청하여 개시결정을 받았다. 하지만 신청인은 무리하게 일을 한 탓에 2015년경 몸이 뒤틀리는 등 심한 발작 증세로 여러 차례 응급실에 실려 갔고, 검진 결과 우울증 진단을 받아, 일을 예전만큼 하지 못하게 되었다. 신청인은 결국 월 22만원의 변제금을 납입하지 못해 개인회생 폐지결정을 받게 되었다. 신청인은 그로부터 2년째 약물치료를 받고 있으나, 병의 호전이 없어 장애인등록을 준비 중이다. 배우자 역시 암과 심장질환으로 일을 하지 못하고 있어, 사실상 수입이 전혀 없다. 이러한 상황에서 신청인이 채무를 변제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여, 파산 및 면책을 신청하기 위하여 법률구조를 요청하였다.

    결과 : 면책결정(서울회생법원 2017. 9. 21.)
    채무자를 면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