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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어린 자녀를 남긴 채 가출하여 연락이 두절된 아내에 대한 이혼 화해권고결정 조회수 : 1421
    작성자 : 관리자 등록일 : 2018-02-07

    법률구조 2017-257
    담당 : 권성희 변호사
    사건명 : 이혼


    내용 : 원고(남, 58세)와 피고(여, 51세)는 1986년 12월경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이다. 피고는 혼인 전 동거할 때부터 정상적인 직장생활을 할 수 없을 정도로 가출을 반복하였다. 1989년경 피고는 결국 자녀를 원고에게 맡겨놓은 채 집을 나가 연락이 두절되었다. 이후 원고는 혼자 자녀를 양육하면서,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해 뇌경색이 발병하였다. 원고는 일을 할 수 없어 주변 사람들의 도움으로 간신히 생계를 유지하였고 이 과정에서 자녀를 위탁 가정에 맡기기도 했었으나, 자녀를 데려오기 위해 악화된 건강상태에도 불구하고 일을 하여 다시 자녀와 함께 생활할 수 있었다. 원고는 피고를 찾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였으나 지금까지도 연락이 닿지 않고 있다. 게다가 원고는 최근 척추 수술의 부작용으로 하반신이 마비되어 더 이상 경제생활을 할 수 없는 상태이다. 이에 원고는 이혼을 결심하고 법률구조를 요청하였다.


    결과 : 화해권고결정(서울가정법원 2017. 8. 28.)

    1.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포기한다.
    3.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