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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직원의 횡령으로 인해 빚을 진 채무자에 대한 면책결정 조회수 : 911
    작성자 : 관리자 등록일 : 2018-02-07

    법률구조 2017-267
    담당 : 박은정 변호사
    사건명 : 개인파산 및 면책


    내용 : 신청인(여, 52세)은 직장생활을 하던 중 배우자를 만나 혼인하였고, 배우자는 1997년경 본인과 신청인의 명의로 대출을 받아 3개의 통신사 대리점을 개업하였다. 그리고 신청인의 배우자는 추가로 대출을 받아 사업초기자금 및 운용자금을 충당하면서, 대기업과 행사를 진행하거나, 홈쇼핑방송을 통해 월 1만대 이상의 휴대전화 개통을 하는 등 높은 실적을 거두었다. 그러던 중 신청인 부부는 대리점 직원이 공금을 횡령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는데 그를 고발하지 않은 채 차용증만 받고, 해당 직원이 대리점의 납품을 담당하게 하여 채무변제의 길을 열어주었다. 그러나 해당 직원은 자신의 아버지 명의로 법인을 설립하여 대리점 업체등록을 한 후, 신청인 회사로 납품을 하고 자신의 아버지 명의의 회사로 납품대금을 받는 형식으로 회사자금을 또다시 횡령하고 잠적하였다. 해당 직원의 아버지 명의로 설립된 대리점과 거래하였던 타 대리점의 자금결제가 계속 요구되자, 신청인은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자녀, 시모, 시동생과 함께 식당에서 일을 하였으며, 신청인의 배우자 또한 채무변제를 위해 노력하였다. 그러나 과도한 채무에 비해 소득은 형편없었고 결국 신청인 부부 모두 지급불능상태가 되었다. 현재 신청인은 뇌경색 후유증으로 노동능력이 약화된 상태이며, 신청인의 배우자는 심근경색으로 인해 치료를 받고 있다. 직원의 횡령으로 인해 억울하게 발생한 채무를 신청인이 현재 생활상황 상 변제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여, 파산 및 면책을 신청하기 위하여 법률구조를 요청하였다.


    결과 : 면책결정(서울회생법원 2017. 9. 20.)

    채무자를 면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