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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무책임한 부를 상대로 한 인지, 양육비 청구에서 승소 판결 조회수 : 1161
    작성자 : 관리자 등록일 : 2018-02-07

    법률구조 2015-536
    담당 : 양창길 변호사
    사건명 : 인지 등


    내용 : 원고(여, 42세)는 2007년 10월경 피고(남, 35세)와 만나 교제하다가, 2008년 6월경부터 동거를 시작하였다. 원고는 동거를 시작한지 한 달이 지날 즈음 사건본인을 임신한 사실을 알게 되었고, 피고와 상의 하에 사건본인을 낳기로 하였다. 원고와 피고는 단칸방에서 사건본인을 낳아 키울 수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친정이 있는 강릉에서 살기로 결정했으나 원고의 아버지와 피고 사이에 불화가 생겨 원고는 강릉에, 피고는 서울에서 한동안 떨어져 지내기로 하였다. 그러나 피고는 원고에게 점점 연락을 하지 않았고, 임신 8개월이 될 무렵에는 피고의 아버지가 원고에게 전화를 하여 피고가 원고와 함께 살 생각이 없으니 사건본인을 낙태하자고 하였다. 그러나 원고는 2008년 12월에 사건본인을 출산하였고, 피고는 몇 년에 한 번씩 전화로만 연락을 하였을 뿐 사건본인을 양육하는 데 아무런 도움을 주지 않았다. 이에 원고는 사건본인에 대한 피고의 인지,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 양육비 청구를 위하여 법률구조를 요청하였다.


    결과 : 승소(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7. 9. 20.)

    1. 사건본인은 피고의 친생자임을 인지한다.

    2. 사건본인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원고를 지정한다.

    3. 피고는 원고에게,
    가. 사건본인의 과거양육비로 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나. 사건본인의 장래양육비로 2017. 9. 21.부터 사건본인이 성년에 이르기 전날까지 매월 말일에 월 400,000원씩을 지급하라.

    4.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5. 제3항의 나.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