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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음주운전으로 교도소에 여러 차례 수감된 남편과의 이혼 판결 조회수 : 1113
    작성자 : 관리자 등록일 : 2018-02-07

    법률구조 2017-85
    담당 : 유유희 변호사
    사건명 : 이혼 등


    내용 : 원고(여, 46세)와 피고(남, 51세)는 1995년 8월 혼인신고를 한 법률혼 부부로 슬하에 사건본인(남, 12세)을 두고 있다. 1998년경 피고가 음주운전으로 교도소에 수감된 것을 계기로 원고는 피고가 결혼 전부터 습관적으로 음주운전을 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 후에도 피고는 계속하여 음주운전을 하였고 교도소에 여러 차례 수감되었다. 2005년경 출소한 피고가 원고를 찾아와 원고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해 달라고 하는 것을 거절하자 피고는 더 이상 원고를 찾아오지 않았고 생활비도 지급하지 않았다. 그 후 2013년경 피고와의 연락이 완전히 끊어졌다. 이에 원고는 이혼을 결심하고 법률구조를 요청하였다.


    결과 : 승소(대전가정법원 천안지원 2017. 12. 7.)

    1.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2. 사건본인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원고를 지정한다.

    3. 피고는 원고에게 사건본인의 양육비로 2017. 12.부터 사건본인이 성년에 이르기 전날까지 월 500,000원씩을 매월 말일에 지급하라.

    4.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5. 제3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