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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하지를 절단해 근로능력이 없어 채무변제가 불가능한 신청인에 대한 면책결정 조회수 : 1451
    작성자 : 관리자 등록일 : 2017-09-08

    법률구조 2017-81
    담당 : 김상군 변호사
    사건명 : 개인파산 및 면책


    내용 : 신청인 (남, 59세)은 1991년경 배우자(여, 60세)와 혼인하였다. 행복한 신혼생활도 잠시 1992년경 신청인은 버거스병에 걸려 하지를 절단해야만 했다. 이후 근로활동을 전혀 하지 못했던 신청인은 배우자의 소득에만 의존하여 생활하였다. 배우자마저 허리디스크를 앓으면서 근로활동이 어려워지자 소득이 끊긴 신청인 부부는 대출을 받아 노점상을 하게 되었다. 하지만 노점상으로 발생하는 소득은 매우 미미했고, 2011년경 노점을 그만두면서 지급불능상태가 되었다. 현재 신청인은 배우자와 함께 1인 최저생계비에도 미치지 못하는 기초생활수급비 약 85만원으로 생활하고 있다. 저소득에 시달리며 힘겹게 살아가고 있는 신청인은 결국 개인파산 및 면책을 신청하기로 결심하고 법률구조를 요청하였다.


    결과 : 면책결정(서울회생법원 2017.8.1)

    채무자를 면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