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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지속적으로 폭력을 일삼고 사업을 핑계로 아내에게 대출을 받게 한 남편에 대해 이혼 및 위자료 판결 조회수 : 1270
    작성자 : 관리자 등록일 : 2017-09-08

    법률구조 2017-94
    담당 : 이영임 변호사
    사건명 : 이혼 및 위자료


    내용 : 원고(여, 56세)와 피고(남, 59세)는 1982년 11월경 혼인신고를 하고 슬하에 두 자녀를 두고 있는 법률혼 부부이다. 혼인 초기부터 피고는 원고의 사회생활에 대해 간섭을 하며 이유 없는 의심을 하였고, 이에 원고가 반발을 하면 폭력을 행사하였다. 피고는 2011년경 모텔 사업을 시작하며 원고의 이름으로 대출을 받고는 전혀 갚지 않았다. 원고에게 모든 채무를 떠맡기고 피고는 가출을 하였고, 원고 명의의 부동산은 가압류를 당했다. 원고가 경제활동을 통해 채무를 갚아나가자 피고는 다시 집에 들어와 원고를 학대하였고, 심지어 아들 부부 앞에서까지 원고를 폭행하였다. 피고는 원고의 계속되는 이혼요구를 무시하고 오히려 원고 명의의 부동산을 요구하며 이를 주지 않으면 이혼하지 않겠다고 하며 난동을 피웠다. 2017년 2월경 피고의 폭력으로 원고는 코 골절상을 입고 수술을 하게 되었다. 이에 원고는 이혼을 결심하고 법률구조를 요청하였다.


    결과 : 화해권고결정(서울가정법원 2017.7.12.)

    1.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2. 피고는 2017.8.31.까지 원고에게 위자료로 10,000,000원을 지급한다. 다만 피고가 위 금원의 지급을 지체할 경우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금액 전부에 대하여 지급기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3. 원고는 나머지 청구를 포기한다.

    4.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