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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가출하여 17년간 연락이 되지 않는 아내에 대해 이혼 판결 조회수 : 1761
    작성자 : 관리자 등록일 : 2017-09-08

    법률구조 2017-109
    담당 : 심미숙 변호사
    사건명 : 이혼


    내용 : 원고(남, 62세)와 피고(여, 57세)는 1980년 4월경 혼인한 법률혼 부부이며 슬하에 세 자녀를 두고 있다. 피고는 2000년 9월 말경 가출하여 지금까지 연락이 두절된 상태이다. 원고는 피고의 가출 뒤, 피고의 행방을 알아보았지만 처가 식구들 역시 피고의 소재나 연락처를 알지 못하였다. 심지어 피고는 첫째 자녀와 둘째 자녀가 결혼할 때에도 연락이 닿지 않았다. 원고는 피고가 되돌아오길 바랐지만 너무나 오랜 시간이 지나 실질적으로 파탄이 난 혼인 관계를 정리하기로 마음먹고 본소에 법률구조를 요청하였다.


    결과 : 화해권고결정(서울가정법원 2017.5.22.)

    1.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포기한다.
    3.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