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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구조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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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면책허가 결정을 받은 후 채무독촉장을 받은 20대 여성에 대해 면책확인 판결 조회수 : 1848
    작성자 : 관리자 등록일 : 2017-09-08

    법률구조 2017-140
    담당 : 김상군 변호사
    사건명 : 면책확인의 소


    내용 : 원고(여, 25세)는 2016년 4월경 면책허가를 받았다. 그러나 원고는 2017년 1월경 피고(○○대부 주식회사)로부터 채무에 대한 독촉장을 받았고, 독촉장을 받고 나서야 피고에 대한 채무가 면책이 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원고는 2012년 8월경 원채권자(△△캐피탈대부)로부터 생활비로 사용하기 위하여 대출을 받았다. 그러나 원고의 주소지와 핸드폰번호가 변경되어 채권자가 변경되었다는 통지를 받지 못하였고, 파산 신청을 위해 신용평가정보와 은행연합회에 부채를 조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채권이 조회 되지 않아 그 존재를 알지 못하였다. 이에 신청인은 파산 및 면책 신청 당시 누락되었던 채무에 대한 면책확인의 소를 제기하고자 본소에 법률구조를 요청하였다.


    결과 : 승소 (서울남부지방법원 2017.6.16.)

    1. 원고의 피고에 대한 양수금 채무가 면책되었음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