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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사업실패로 인해 채무변제가 불가능한 신청인에 대한 면책결정 조회수 : 1228
    작성자 : 관리자 등록일 : 2017-09-08

    법률구조 2017-172
    담당 : 박은정 변호사
    사건명 : 개인파산 및 면책


    내용 : 신청인(남, 67세)은 냉난방 설비업을 하던 중 경기가 어려워지자 사업자금을 대출받아 사업을 이어 오다 적자를 면하지 못해 결국 폐업을 하였다. 이로 인해 2006년경 신청인이 거주하고 있던 아파트가 경매로 매각되었고, 집안의 물건들도 모두 강제집행을 당하였다. 이후 신청인은 기술학원의 강사로 일하면서 재기를 해보고자 했으나, 2016년경부터 학원의 사정도 어려워져 권고사직을 당하게 되었다. 배우자 역시 가계에 보탬이 되고자 반찬가게를 운영해 보았으나, 그 운영이 여의치 않아 문을 닫고 말았다. 현재 신청인은 과거 월남전 참전으로 인한 고엽제 후유증을 겪고 있으며, 현재는 국가보훈처로부터 받는 월 22만원의 장애연금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을 받는 월 5만원으로 생활을 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약 3,500만 원의 채무를 변제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판단한 신청인은 개인파산 및 면책을 신청하기로 결심하고 법률구조를 요청하였다.


    결과 : 면책결정(서울회생법원 2017. 8. 1.)

    채무자를 면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