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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외국에서 사업을 핑계로 아내에게 대출을 받게 하고 잠적한 남편에 대한 이혼 판결 조회수 : 1654
    작성자 : 관리자 등록일 : 2017-08-08

    법률구조 2016-402
    담당 : 고은희 변호사
    사건명 : 이혼 및 재산분할


    내용 : 원고(여, 43세)와 피고(남, 43세)는 1997년 3월경 혼인하고 슬하에 한명의 성인 자녀(여, 20세)와 사건본인(남, 9세)을 둔 법률혼 부부이다. 피고는 신혼 때부터 외도를 하며 가출을 일삼았다. 또, 피고는 사업을 핑계로 원고의 이름으로 대출을 받고 빚을 지기도 하였다. 원고는 아들이 생기면 피고의 방황이 끝날 것이라고 생각하여, 사건본인을 가지게 되었다. 하지만 피고는 다시 사업을 시작한다는 명분으로 2011년에 중국으로 첫째 자녀를 데리고 떠났다. 중국에서 피고는 첫째 자녀의 학비를 빌미로 또다시 원고에게 대출을 받아달라고 요구했다. 하지만 원고가 대출을 받아 보내준 학비는 피고의 사업자금으로 쓰였고, 첫째 자녀는 등록금이 없어 학교를 다니지 못해 다시 한국으로 돌아오게 되었다. 6년 동안 피고는 원고에게 제대로 연락조차 하지 않아, 원고는 피고의 경제적인 지원 없이 원고의 월급으로만 빚을 갚으며 힘들게 생활을 이어나갔다. 피고의 가정에 대한 무관심으로 원고와 첫째 자녀는 우울증, 사건본인은 ADHD판정을 받았다. 이에 원고는 이혼을 결심하고 법률구조를 요청하였다.


    결과 : 승소(서울가정법원 2017. 4. 6.)


    1.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로 2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7. 1. 21.부터 2017. 4. 6.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4. 사건본인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원고를 지정한다.

    5. 피고는 원고에게 사건본인의 양육비로 2017. 1. 21.부터 사건본인이 성년이 되기 전날까지 매월 말일에 500,000원씩을 지급하라.

    6. 소송비용 중 1/3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7.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