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Home | LOGIN |   회원가입 | SITE MAP | Contact Us | ENGLISH |
  • 법률정보
    법률구조사례
    HOME>법률정보 > 법률구조사례
    제목 : 사업으로 과다한 빚을 지고, 이혼 후 자녀의 양육비를 부담하는 40대 남성에게 면책 결정 조회수 : 1851
    작성자 : 관리자 등록일 : 2017-08-08

    법률구조 2016-387
    담당 : 강종협 변호사
    사건명 : 개인파산 및 면책


    내용 : 신청인(남, 41세)은 1999년 경 지인과 함께 호프집을 하기로 하고, 그동안 모아왔던 돈과 자신과 당시 예비 신부의 이름으로 신용대출을 받아 사업자금을 마련하였다. 그러나 동업자는 신청인이 투자한 운영자금을 전부 탕진하고 종적을 감추었다. 결국 호프집을 폐업하고, 이후 신청인은 호프집 운영자금 때문에 진 대출금을 갚고,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하여 카드돌려막기를 하다 신용불량자가 되었다. 게다가 신청인은 배우자와 이혼까지 하게 되어, 자녀들의 양육비도 부담하는 상황이다. 그러나 신청인은 현재 호텔에서 주차관리를 통한 월 평균 60만원의 소득이 있을 뿐이다. 따라서 신청인이 채무까지 변제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하기에, 파산 및 면책을 신청하기로 하고 본소에 법률구조를 요청하였다.


    결과 : 면책결정 (서울회생법원 2017.6.1.)

    채무자를 면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