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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자녀 병원비와 사업운영비로 많은 빚을 진 50대 남성에게 면책 결정 조회수 : 1576
    작성자 : 관리자 등록일 : 2017-08-08

    법률구조 2016-428
    담당 : 정민영 변호사
    사건명 : 개인파산및면책


    내용 : 신청인(남, 54세)은 소규모 식자재유통 사업을 운영하며 생활을 유지 하였는데, 자녀가 뇌성마비를 앓아 월 평균 250만원의 병원비가 필요한 상황이었다. 이에 신청인은 자신의 소득보다 더 많은 병원비와 생활비를 감당하기 위하여 대출을 받고, 신용카드를 사용할 수밖에 없었다. 게다가 신청인이 자녀의 치료에만 전념하다보니 사업은 점점 어려워져, 결국 2001년 경 폐업하게 되었다. 이후 경제적 갈등으로 이혼까지 한 신청인은 일용근로와 대리운전을 병행하며 생계를 유지하였다. 그러다 신청인은 2015년 경 부터 당뇨병에 걸리게 되었다. 현재 신청인은 기초생활수급자로 지정되어 급여 월 약 66만원으로 생활을 어렵게 유지하고 있다. 이러한 신청인이 채무를 변제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하기에, 파산 및 면책을 신청하기로 하고 본소에 법률구조를 요청하였다.


    결과 : 면책결정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2.16.)

    채무자를 면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