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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임신중절과 입양을 종용한 전 남자친구에 대한 친생자 인지 및 양육비 지급 판결 조회수 : 1650
    작성자 : 관리자 등록일 : 2017-08-08

    법률구조 2016-472
    담당 : 박네라 변호사
    사건명 : 친생자인지 등의 소


    내용 : 원고(여, 20세)와 피고(남, 20세)는 2015년 5월경부터 6개월 간 교제 하다 헤어졌다. 헤어진 후 2016년 1월초 원고는 임신사실을 알게 되어 피고에게 원고의 임신 사실을 알렸다. 그러나 피고는 원고에게 지속적으로 임신 중절수술을 종용하였고, 원고가 수술을 주저하자 원고의 어머니에게 임신 사실을 알리겠다고 협박하였다. 그러나 원고는 중절수술을 거부하고, 미혼모 시설에 입소하여 2016년 8월경 사건본인을 출산하였다. 원고가 사건본인을 출산한 이후 피고는 원고에게 입양을 종용하거나 양육비만을 지급하겠다는 무책임한 태도를 보였다. 이에 원고는 인지, 친권자 및 양육자지정, 양육비 청구를 위해 법률구조를 요청하였다.


    결과 : 승소(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7. 5. 26.)


    1. 사건본인은 피고의 친생자임을 인지한다.

    2. 원고의 위자료 청구를 기각한다.

    3. 사건본인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원고를 지정한다.

    4. 피고는 원고에게 사건본인의 양육비로 2017. 2. 14.부터 2028. 8. 24.까지는 월 300,000원씩을, 2028. 8. 25.부터 사건본인이 성년이 되기 전날까지는 월 500,000원씩을 매월 말일에 지급하라.

    5.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6. 제4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