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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고령으로 인해 경제능력을 상실한 70대 여성에게 면책 결정 조회수 : 1349
    작성자 : 관리자 등록일 : 2017-08-08

    법률구조 2016-538
    담당 : 박은정 변호사
    사건명 : 개인파산및면책


    내용 : 신청인(여, 72세)과 신청인의 배우자(남, 82세)는 고령으로 경제활동을 하지 못해 신용카드로 생활비를 사용하게 되었다. 하지만 신청인은 이자도 상환할 능력이 없어 카드돌려막기를 하였고 채무는 갈수록 커져갔다. 결국 2016년 경 신청인이 거주하던 주택이 임의경매로 매각되었고, 경매절차 종료 후 남은 1,300만원으로 현재 거주지에서 생활하게 되었다. 현재 신청인 부부는 자녀들의 도움으로 월 평균 66만원의 지원을 받아 생계를 이어가고 있다. 여기에 신청인의 배우자는 당뇨와 섬유폐질환을 앓고 있는 상황이라 채무까지 변제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하기에 파산 및 면책을 신청하기로 하고 본소에 법률구조를 요청하였다.


    결과 : 면책결정 (서울회생법원 2017.6.16.)

    채무자를 면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