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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가출하여 현재 연락이 되지 않는 남편에 대해 이혼 및 친권자지정 판결 조회수 : 1630
    작성자 : 관리자 등록일 : 2017-08-08

    법률구조 2017-28
    담당 : 이영임 변호사
    사건명 : 이혼 및 친권자지정


    내용 : 원고(여, 45세)와 피고(남, 45세)는 2004년 5월 경 혼인신고를 한 법률혼 부부이며 슬하에 사건본인들(남, 13세, 10세)을 두고 있다. 피고는 혼인 초부터 외박을 일삼고, 원고에 대하여 욕설을 하며 폭력을 행사하였으며, 사건본인들의 양육에도 무관심한 태도로 일관하였다. 급기야 2014년 12월 경 피고는 원고에게 아무런 말도 없이 집을 나갔다. 원고가 경찰서에 피고의 가출신고를 하여 피고는 현재 주민등록상 거주불명자로 되어 있는 상황이다. 그 이후로 한 차례 전화통화가 이루어진 것을 제외하고는 연락조차 되지 않고 있으며, 시댁 식구들 역시 피고의 소재나 연락처를 알지 못하고 있는 탓에 사실상 별거 상태가 계속되고 있다. 그리고 원고는 이혼이 되지 않아 한부모 가정으로 지정되지 못한 채 생활고를 겪고 있다. 이에 원고는 이혼을 위해 법률구조를 요청하였다.


    결과 : 승소 (서울가정법원 2017.5.17.)


    1.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2. 사건본인들에 대한 친권자 및 양육자로 원고를 지정한다.

    3. 피고는 원고에게 사건본인들의 양육비로,
    가. 2017. 4. 13.부터 사건본인1이 성년에 이르기 전날까지 월 500,000원씩을 매월 말일에 지급하고,
    나. 2017. 4. 13.부터 사건본인2가 성년에 이르기 전날까지 월 500,000원씩을 매월 말일에 지급하라.

    4.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5. 제3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