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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외국인 아내를 지속적으로 폭행하여 온 남편에 대한 이혼 판결 조회수 : 1572
    작성자 : 관리자 등록일 : 2017-08-08

    법률구조 2017-30
    담당 : 한정윤 변호사
    사건명 : 이혼 등


    내용 : 원고(여, 27세, 국적 캄보디아)와 피고(남, 53세)는 2012년 2월 경 혼인신고를 한 법률혼 부부이며, 슬하에 사건본인(여, 5세)을 두었다. 피고는 평소 언어, 생활양식 차이를 이유로 원고에게 자주 화를 냈다. 심지어 피고는 임신 중이던 원고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원고의 형부가 112에 신고한 적도 있다. 원고는 2013년경 사건본인을 출산하였는데, 출산 직후 피고가 원고를 30분 넘게 폭행하여, 원고는 112에 신고하였다. 원고는 3일간 여성쉼터에서 지냈지만, 사건본인 때문에 이혼할 생각을 하지 못하여 다시 집에 귀가하였다. 하지만 피고의 괴롭힘은 더욱 심해져 원고는 결국 3일 만에 사건본인을 두고 다시 집을 나왔다. 원고는 집을 나온 지 한 달이 지나 피고에게 전화했으나, 핸드폰 번호를 바꾸어 버렸다. 사건본인이 보고 싶어 2년 후에 시누이에게 전화했으나, 시누이 역시 전화하지 말라고 말하며 끊었다. 이에 원고는 피고와의 이혼을 결심하고 사건본인을 면접교섭하기 위해 법률구조를 요청하였다.


    결과 : 승소 (광주가정법원 순천지원 2017.6.28.)


    1.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2. 사건본인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피고를 지정한다.

    3. 원고는 사건본인이 성년에 이를 때까지 사건본인을 면접교섭 할 수 있고, 피고는 면접교섭이 원만하게 실시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보다 구체적인 시간, 장소 및 방법은 원고와 피고가 상호 협의하여 정하도록 한다.

    4.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5.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