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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배우자의 병원비와 사업으로 많은 빚을 진 40대 여성에게 면책 결정 조회수 : 1646
    작성자 : 관리자 등록일 : 2017-07-10

    법률구조 2015-537
    담당 : 서혜진 변호사
    사건명 : 개인파산및면책


    내용 : 신청인(여, 48세)은 1999년경 남편이 심장에 이상이 생겨 ‘심장판막폐쇄술’ 수술을 한 이후부터 경제형편이 어려워지기 시작했다. 당시 남편의 수술비와 입원 치료비가 신청인의 소득으로는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이 나왔고, 신청인은 대출을 받아 병원비를 해결하였다. 배우자는 퇴원 이후에도 예전만큼 일을 하지 못하였고, 신청인은 세 자녀와 배우자를 부양하기 위해 2008년부터 2010년까지 식당을 운영하기 위해 또 다시 대출을 받았지만 장사가 잘 되지 않아 폐업을 하였다. 경제적 어려움으로 배우자와도 사이가 안 좋아진 신청인은 2011년 6월 이혼 후 한 초등학교에서 일용 돌봄 교사로 일하며 월 평균 80만원의 소득을 얻고 있으며, 기초생활수급자로 지정받아 임대아파트에 거주하고 있다. 이러한 신청인이 미성년자녀 2명을 양육하며 채무까지 변제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하기에, 파산 및 면책을 신청하기로 하고 본소에 법률구조를 요청하였다.


    결과 : 면책결정(서울회생법원 2017. 5. 29)

    채무자를 면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