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Home | LOGIN |   회원가입 | SITE MAP | Contact Us | ENGLISH |
  • 법률정보
    법률구조사례
    HOME>법률정보 > 법률구조사례
    제목 : 이혼 후 양육비를 세 번밖에 지급하지 않은 전 남편에 대한 양육비이행 조정성립 조회수 : 1781
    작성자 : 관리자 등록일 : 2017-07-10

    법률구조 2016-179
    담당 : 박준이 변호사
    사건명 : 이행명령


    내용 : 신청인(여, 38세)과 피신청인(남, 40세)은 2002년 12월 혼인한 법률상 부부로 그 사이에 사건본인들(여, 10세, 9세)을 두고 살다가, 2015년 1월 강제조정으로 이혼하였다. 이혼 당시 사건본인들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는 신청인이 지정되었고,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사건본인들의 양육비로 2014.12.부터 2017.12.까지 사건본인 1인당 30만원씩 합계 60만 원을, 2018.1.부터 사건본인들이 각 성년에 이르기 전 날까지 사건본인 1인당 50만 원씩 합계 100만원씩을 매월 말일에 신청인 명의 계좌로 송금하는 방식으로 지급하기로 하였다. 하지만 피신청인은 2015년 1월과 4월 두 차례에 걸쳐 총 3회분인 180만원만을 지급한 채 더 이상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았다. 이로 인해 신청인은 한부모가정으로 홀로 사건본인을 양육하며 어려움을 겪고 있기에, 강제조정에 따른 이행을 구하기 위하여 본소에 법률구조를 요청하였다.


    결과 : 조정성립(수원지방법원 2017.5.1)

    1. 피신청인은 이 조정성립일까지의 사건본인들에 대한 과거 양육비로 신청인에게 10,000,000원을 지급한다. 다만, 신청인은 2017.5.31.까지 **지방법원2015타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사건의 신청을 취하하고 집행해제를 신청하는 서류를 법원에 제출하고, 피신청인은 위 집행이 해제되는 즉시 7,915,000원을 2018.1.1.부터 2018.12.31.까지 분할하여 지급한다(월 최저 분할상환금은 300,000원으로 한다).

    2. 신청인은 피신청인에 대하여 사건본인들의 나머지 과거 양육비 청구를 포기한다.

    3. 신청비용 및 조정비용은 각자 부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