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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아내와 자녀들을 지속적으로 학대한 남편에 대해 이혼 판결 조회수 : 1909
    작성자 : 관리자 등록일 : 2017-07-10

    법률구조 2016-219
    담당 : 문대근 변호사
    사건명 : 이혼 등


    내용 : 원고(여, 45세)와 피고(남, 46세)는 1994년 8월 경 혼인신고 하고 슬하에 세 명의 자녀(남 27세, 24세, 22세)를 둔 법률혼 부부이다. 원고는 피고와 교제하던 중 임신을 하였고 이때부터 피고는 도박을 하면서 원고를 멀리하기 시작했다. 피고는 임신 중인 원고의 배를 차는 등 폭력을 행사하기도 하였으며 수시로 원고에게 성적 모욕감을 주는 폭언을 하였다. 자녀가 장애를 가지고 태어나자 피고는 양육에 더 관심이 없었고, 자녀들을 칼로 위협하며 지속적으로 폭력을 행사하였다. 원고는 2004년 자녀들의 안전을 위해 함께 집을 나와 현재까지 피고와 별거하고 있다. 이러한 이유로 원고는 이혼을 결심하고 법률구조를 요청하였다.


    결과 : 승소(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5.11)

    1.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로 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2. 10.부터 2017. 5. 11.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