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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아내를 무자비하게 폭행하고 의심한 남편에 대한 이혼 결정 조회수 : 1668
    작성자 : 관리자 등록일 : 2017-07-10

    법률구조 2016-254
    담당 : 민진국 변호사
    사건명 : 이혼 등


    내용 : 원고(여, 36세)와 피고(남, 39세)는 2004년 6월 경 혼인하여 슬하에 사건본인들(여 13세, 남 11세)를 둔 법률혼 부부이다. 피고는 원고의 말에 조금이라도 기분이 상하거나, 밖에서 다른 사람과의 갈등이 생기면 시부모와 사건본인들이 보는 앞에서 원고를 무자비하게 폭행하며 화풀이를 하였다. 또한 원고가 생활비를 전혀 주지 않는 피고를 대신해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아르바이트를 하면 오히려 원고를 의심하며 원고에게 폭언을 하고 일을 나가지 못하게 방해하였다. 이에 원고는 이혼을 결심하고 법률구조를 요청하였다.


    결과 : 화해권고결정(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5.10)

    1.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2. 사건본인들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피고를 지정한다.

    3. 원고는 피고에게 사건본인들의 양육비로 2017. 5.부터 사건본인들이 각 성년이 되기 전날까지 매월 말일에 사건본인 1인당 월 150,000원씩을 지급한다.

    4. 원고는 사건본인들이 성년에 이를 때까지 다음과 같이 사건본인들을 면접교섭 할 수 있고, 피고는 면접교섭이 원만하게 실시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보다 구체적인 시간, 장소 및 방법은 원·피고가 상호 협의하여 정하도록 한다.

    가. 매월 1회, 둘째 토요일 09:00부터 다음 날 19:00까지
    나. 여름, 겨울방학기간 동안 원·피고가 협의하여 정한 6박 7일

    5. 원고와 피고는 향후 상대방에 대하여 위에서 정한 것 외에는 이 사건 이혼과 관련하여 위자료, 재산분할 등 어떠한 명목으로도 금전적 청구를 하지 아니한다.

    6.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포기한다.

    7. 소송비용 및 조정비용은 각자 부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