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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과도한 음주와 폭언을 일삼은 남편에 대해 이혼 판결 조회수 : 1839
    작성자 : 관리자 등록일 : 2017-07-10

    법률구조 2016-357
    담당 : 전태우 변호사
    사건명 : 이혼


    내용 : 원고(여, 49세)와 피고(남, 46세)는 2008년 5월 경 혼인신고 한 법률혼 부부로 원고는 전부소생의 자녀(여, 25세)를 두고 있다. 평소 화를 잘 조절하지 못하던 피고는 스스로 분을 삭히지 못해 삭발을 한 적도 있었다. 피고는 원고의 동생이 운영하는 공장에 취업을 하였으나 회사에 제대로 적응하지 못하고 술에 취하여 원고에게 폭언을 하고 처가에 행패를 부리는 일이 잦았다. 또한 멋대로 출근을 하지 않고 본가로 내려가 지내는 일이 반복되어 원고는 피고가 사용하는 카드를 정지시킨 바 있었는데, 피고가 이 사실을 알고는 술병과 유리잔을 던지며 난동을 피웠다. 급기야 전부소생의 자녀를 향해 죽이겠다고 위협을 하며 흉기를 찾는 와중에 원고와 자녀는 경찰에 신고를 하고 동생의 집으로 피신했다. 이 일로 현재 자녀는 정신과 치료를 받을 정도로 고통에 시달리고 있는 상태이다. 이에 원고는 이혼을 결심하고 법률구조를 요청하였다.


    결과 : 승소(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5.26)

    1.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