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Home | LOGIN |   회원가입 | SITE MAP | Contact Us | ENGLISH |
  • 법률정보
    법률구조사례
    HOME>법률정보 > 법률구조사례
    제목 : 자신의 자녀가 오빠 부부의 자녀로 기재된 것을 친생자관계존부확인청구를 통해 바로잡음 조회수 : 1362
    작성자 : 관리자 등록일 : 2017-07-10

    법률구조 2017-87
    담당 : 윤원섭 변호사
    사건명 : 친생자관계존부확인


    내용 : 원고(여, 51세)는 피고1(여, 20세)의 친모이고, 피고 2는 원고의 오빠이자 피고1의 법률상 부이며, 피고3은 피고1의 법률상 모이다. 원고는 1995년경 일본에 체류하던 중 일본인 남성과의 사이에서 피고1을 임신하였으나 상대방과 헤어지게 되어, 이후 혼자 한국에 돌아와 피고1을 출산하였다. 원고의 부친이 원고가 미혼모로 피고1을 양육하는 것에 대한 어려움을 염려하자, 원고는 어쩔 수 없이 피고1을 원고의 오빠 부부인 피고2·3 사이에서 출생한 것으로 허위의 출생신고를 하였다. 원고와 피고1은 모녀관계로 현재까지 함께 지내고 있으며, 잘못된 모녀관계를 바로잡기 위해 법률구조를 요청하였다.


    결과 : 승소(서울가정법원 2017.6.1)

    1. 피고1과 피고2,3 사이에 각 친생자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2. 원고와 피고1 사이에 친생자관계가 존재함을 확인한다.

    3.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