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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아내를 학대하고 인터넷 도박에 중독되어 가정 경제를 파탄시킨 남편에 대해 이혼 판결 조회수 : 1945
    작성자 : 관리자 등록일 : 2017-06-12

    법률구조 2016-92
    담당 : 조용익 변호사
    사건명 : 이혼 등


    내용 : 원고(여, 48세)와 피고(남, 50세)는 1995년 2월경에 법률상 혼인하여 슬하에 세 명의 사건본인들(여 19세, 여 17세, 남 8세)을 둔 법률혼 부부이다. 피고는 혼인 초부터 경제적인 문제로 갈등이 발생하면 원고와 사건본인들에게 심한 폭언과 폭력을 행사하였다. 또한 피고는 정기적인 수입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직업을 가지려고 노력하지도 않았고, 인터넷 도박게임에 중독되어 경제적으로 파탄에 이르렀다. 원고와 피고는 애정상실로 인하여 2014년 5월부터 별거하는 상황이었고, 원고와 사건본인들은 심한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어 원고는 이혼을 하기 위해 법률구조를 요청하였다.


    결과 : 승소 (인천가정법원 부천지원 2016. 8. 24.)

    1.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2. 사건본인들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원고를 지정한다.

    3.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