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Home | LOGIN |   회원가입 | SITE MAP | Contact Us | ENGLISH |
  • 법률정보
    법률구조사례
    HOME>법률정보 > 법률구조사례
    제목 : 아내 명의로 대출을 받고 잦은 외박 끝에 가출한 남편에 대해 이혼판결 조회수 : 1950
    작성자 : 관리자 등록일 : 2017-06-12

    법률구조 2016-269
    담당 : 박재범 변호사
    사건명 : 이혼 등


    내용 : 원고(여, 60세)와 피고(남, 61세)는 1년간 동거하다가 1998년 3월경에 혼인한 법률상 부부로서 혼인 당시 원고는 전부소생 성인 자녀 1명과 함께 살고 있었고, 피고는 세 번의 혼인과 이혼을 한 후 전처소생 자녀 3명을 두고 있었다. 피고는 혼인 당시 신용불량자였으며, 무리한 주식투자를 하고 사채를 사용하는 등 경제적으로 무책임한 행동을 하였다. 뿐만 아니라 원고의 전부소생 자녀의 적금까지 해지하여 사용하였고, 원고 명의로 대출을 받기도 하였다. 그 후에도 피고는 화물차 운전기사를 하면서 잦은 외박과 가출을 하면서 가정을 소홀히 하였고, 부정행위를 하였다. 결국 피고는 1998년 3월경 가출하여 지금까지 별거를 하고 있어 원고는 이혼을 위해 법률구조를 요청하였다.


    결과 : 승소 (대구가정법원 경주지원 2016. 12. 21.)

    1.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