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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송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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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담 결과 법을 잘 모르고 경제적으로 어려워 직접 소송을 수행할 수 없는 분들을 위해 무료 소송구조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소송 구조 대상자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정한 보호대상자 혹은 경제적으로 어려운자
    2. 가정폭력피해여성(여성가족부 지원)
    3. 한부모가정 양육비(여성가족부 지원)
    4. 다문화가정 및 취약계층(공탁금관리위원회 지원)
    5. 북한이탈주민

    소송구조 대상사건
    상담소의 소송구조는 상담소의 특성상 가사사건을 중심으로 실시되고 있으며, 필요에 따라 민사, 형사사건도 취급하고 있습니다.
    또한 개인 신용불량자들의 조속한 사회복귀를 위하여 개인회생, 파산 및 면책 등의 법적 절차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예시 : 이혼(혹은 사실혼 해소) 및 위자료, 재산분할,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혹은 변경), 양육비, 면접교섭, 부양료, 인지, 친생자관계존부, 친생부인, 후견, 파양, 혼인취소(혹은 혼인무효), 출생신고, 가족관계등록부 창설 및 정정, 성변경, 친양자입양, 입양, 개인회생, 파산 및 면책, 이러한 사건등과 관련한 가압류(혹은 가첩분) 및 강제집행, 이행확보 사건 등
    절 차
    소송구조 신청자는 소송구조담당 상담위원의 안내에 따라
    * 혼인관계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기본증명서
    * 소송구조 대상자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 입증방법 및 소명자료
    등을 첨부한 소송구조신청서류를 상담소 법률구조위원회에 제출합니다. 법률구조위원회에서는 구조대상자
    및 구조사건 해당여부와 구조의 타당성 여부 등을 심사하여 소송구조결정을 내리게 되며 소송구조대상으로
    결정된 사건은 본 상담소 소속변호사 그리고 백인변호사단의 소속변호사와 본 상담소에 배치된 공익법무관이
    소송을 수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위 요건에 해당되더라도 심의결과 소송구조가 거부되거나 소장작성지원으로 결정될 수도 있습니다.
    소송비용은 무료를 원칙으로 하나 소송사건이 종료된 후 소요비용과 승소가액에 따른 구조비용상환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상환된 비용은 소송구조사업의 확대를 위해 쓰이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