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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양성평등시대, 자녀의 성(姓)결정에 부부평등은 있는가 - 창립57주년 기념 심포지엄 조회수 : 4801
    작성자 : 관리자 등록일 : 2013-11-04

    한국가정법률상담소 57주년 기념 심포지엄

    양성평등시대,  자녀의 성(姓) 결정에 부부평등은 있는가

     

    - 현행 민법에서는 자녀의 성과 본은 아버지의 성과 본을 따르는 것을 원칙(민법 제781조 제1항)으로 하고, 부모가 혼인신고 시 모의 성과 본을 따르기로 협의한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모의 성과 본을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같은 부성원칙주의는 헌법상 양성평등원칙에 어긋나고 부.모와 남.녀를 차별하는 결과를 빚게 됩니다.

    한국가정법률상담소는 현행 민법상 자녀의 설결정 제도에 관한 심포지엄을 다음과 같이 개최합니다. 많은 관심과 참석 부탁드립니다.

     

    일시 : 2013년 11월 14일(목) 오후 2시

    장소 : 한국가정법률상담소 강당

    좌장 : 이승우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발표1 : 현행 민법상 자녀의 성(姓)결정 제도에 대한 비판과 고찰

                - 정미화 (법무법인 남산 대표 변호사)

    발표2 : 헌법적 관점에서 본 부성원칙주의

                - 신옥주 (전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토론 :  이명숙 ( 법무법인 나우리 대표 변호사)

               이현곤 (서울가정법원 판사)

               권재문 (숙명여대 법과대학 교수)

               현소혜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