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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가정폭력특례법 개정안 공청회 - 피해자 방어권 및 주거권 보장을 중심으로 조회수 : 3939
    작성자 : 관리자 등록일 : 2011-04-01

    안녕하십니까.



    한국가정법률상담소에서는



    「가정폭력특례법 개정안 공청회 -피해자 방어권 및 주거권 보장을 중심으로」를 개최합니다.



    가정폭력특별법 시행 이후 가정폭력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많은 노력에도 불구하고,상담현장에서 만나는 수많은 피해자들은 여전히 미흡한 법제도 개선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이에 저희 상담소가 그동안 추진해온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가정폭력특례법 개정안을 발표하고 의견을 수렴하고자 합니다.피해자를 보호하는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입법 방안을 모색하는 이번 공청회에 꼭 참석하셔서 귀한 의견을 모아 주시기 바랍니다.



    2011.4.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소장 곽배희



     



    「가정폭력특례법 개정안 공청회 -피해자 방어권 및 주거권 보장을 중심으로」



    때: 2011년 4월 27일(수), 오후 2시-4시



    곳: 한국가정법률상담소 대강당



    조사발표 : 가정폭력피해자 법적 구조 실태 -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좌장: 곽배희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소장



    주제발표 : 가정폭력 피해자보호 강화방안 - 방어권 및 주거권 보장을  중심으로 원혜욱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토론발표 :



         ㅇ 유숙영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순천지부 소장,  전국가정폭력상담소협의회 상임대표



        ㅇ 고의수 여성가족부 복지지원과장



        ㅇ 김정민 서울가정법원 판사



        ㅇ 황은영 법무부 여성아동정책팀장(부장검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