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Home | LOGIN |   회원가입 | SITE MAP | Contact Us | ENGLISH |
  • 고객지원
    뉴스
    HOME>고객지원 > 뉴스
    제목 : [기사] ‘자녀=노후대책’이란 인식부터 바꿔야 조회수 : 211
    작성자 : 관리자 등록일 : 2017-06-07

    다음은 중앙일보 2017년 6월 4일 기사에 언급된 상담소 관련 내용(기사 일부)입니다.
    기사 전문은 링크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녀=노후대책’이란 인식부터 바꿔야

     

    재산 물려준 뒤 부양 못 받는 부모 안 되려면
    지난해 말 한국가정법률상담소에 80대 A씨가 찾아왔다. 줄곧 혼자 생활했던 그는 6년 전 50대 아들 부부 집으로 들어갔다. 고령인 데다 혼자 병원에 다니기 힘든 상황이었기 때문이다. 이 과정에서 A씨는 전 재산 2억원을 아들에게 줬다. 하지만 함께 살면서 사이가 나빠졌고 아들 부부는 A씨를 요양병원에 보냈다. A씨는 상담자에게 “아들에게 준 돈을 돌려받아 방을 얻어 따로 생활하고 싶다”고 말했다.
     

    증여 시 효도계약서 작성도 방법
    생전 증여보단 유언 활용할 필요
    국회, 불효자방지법 도입 논의 중

     

    A씨의 소망은 이뤄질 수 있을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어렵다. 우리 민법은 재산을 증여받은 자녀가 부양의무를 소홀히 할 경우 증여 계약을 해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이 조항은 기존에 이행된 부분에는 효력이 없다. 즉 앞으로 줄 재산은 안 줘도 되지만 이미 준 부분은 취소할 수 없다는 얘기다. 변희찬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는 “준 돈을 전부 돌려받기는 어렵다. 다만 부양료 심판을 청구해 아들로부터 일정한 생활비를 받는 방법은 시도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렇다면 재산은 물려주고 부양은 받지 못하는 상황에 처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전문가들은 부모 세대부터 ‘자녀=노후대책’의 공식을 깨야 한다고 강조한다. 적절한 선에서 자녀를 지원해 줄 수는 있겠지만 지금처럼 자신의 전 재산을 미리 통째로 주고 노년을 책임지라고 하는 방식은 효과를 보기 어렵기 때문이다. 박소현 가정법률상담소 법률구조2부장의 설명이다.
     
    (이하 생략)
     
     
    박민제 기자, 정서영 인턴기자

     

    기사주소: http://news.joins.com/article/216354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