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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기사] 미성년자 절차보조인, 공익기관도 선임될 수 있도록 해야 조회수 : 278
    작성자 : 관리자 등록일 : 2017-04-24

    "미성년자 절차보조인, 공익기관도 선임될 수 있도록 해야"



    법무부, 가사소송법 전부개정안 공청회



    박미영 mypark@lawtimes.co.kr 입력 :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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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부가 가사소송법의 전면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가사소송과정에서 미성년자를 돕기 위해 개정안에 도입된 절차보조인 제도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절차보조인에 변호사와 심리학·교육학 전문가 뿐만 아니라 법률구조법인 등 공익기관도 포함돼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법무부는 지난달 22일 1991년 제정돼 시행 26년째를 맞고 있는 가사소송법의 전부개정안을 입법예고하면서 미성년자의 진술청취 의무화를 비롯해 절차보조인 제도를 신설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본보 2017년 3월 27일자 2면 참고>

     

    배인구(49·사법연수원 25기) 법무법인 로고스 변호사는 20일 법무부가 서울 양재동 엘타워에서 개최한 '가사소송법 전부개정법률안 공청회'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절차보조인제도는 미성년 자녀의 복리와 권리보호 강화를 위해 가사재판 과정에서 미성년 자녀의 의사를 정확히 파악해 재판절차에서 이들을 조력하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안 제16조 2항은 '가정법원은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을 절차보조인으로 선임한다. 다만, 자녀의 연령, 심리상태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 심리학·교육학·상담학·아동학·의학 또는 이와 유사한 분야의 전문가를 절차보조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절차보조인은 △미성년 자녀에게 절차의 대상·경과·예상되는 결론 등에 대해 적절한 방법으로 알려주거나 △미성년 자녀의 복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조사해 무엇이 미성년 자녀의 객관적 이익과 복리에 가장 부합하는가를 파악해 가정법원에 보고하거나 의견을 진술한다. 가사재판 결과가 미성년 자녀의 삶에 큰 영향을 끼치는데도 그동안 정작 미성년 자녀들이 재판에 참여할 수 있는 길은 미흡해 보완하기 위한 것이다.

     

    배 변호사는 "예컨대 미성년자에게 절차보조인이 필요한 상황 가운데 친권상실 사건을 가정했을 때 검사가 친부를 상대로 친권상실을 청구하고 친부가 이를 부인하는 경우를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이런 때에 변호사의 도움이 없었다면 사건 본인인 미성년자는 그동안 아동보호 전문기관의 도움을 받거나 친모와 같이 법률구조공단이나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양육비이행관리원 등에서 상담이나 법률구조 서비스를 받았을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이어 "이처럼 법률구조법인과 같이 현실적으로 사건 본인과 밀접한 관계를 이미 형성할 수 있는 공익기관 역시 절차보조인으로 선임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절차보조인의 취지에 더 맞다고 생각한다"며 "절차보조인의 자격, 선임 및 해임절차는 대법원 규칙으로 정하도록 했으므로 절차보조인이 될 수 있는 사람을 폭넓게 인정해도 좋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밖에도 이날 공청회에서는 김원태 충북대 로스쿨 교수가 '전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을 소개하고, 현소혜(43·35기) 성균관대 로스쿨 교수가 '미성년 자녀의 복리 보호 강화'를, 송효진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이 '양육비 등 이행확보방안 강화'를, 김상훈(43·33기)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가 '가사사건의 특수성'을 주제로 각각 발표했다.

     

    배 변호사와 고상현 대구대 법대 교수, 김성우(48·31기) 서울가정법원 부장판사, 김상일 이화여대 로스쿨 교수가 지정 토론했다.

     

    법무부는 이날 열린 공청회에서 수렴된 의견과 개정안에 대한 각계의 의견을 검토한 뒤 다음달 1일께 최종안을 확정할 방침이다.

     



    기사주소: https://www.lawtimes.co.kr/Legal-News/Legal-News-View?serial=1095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