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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기사] 미성년자 절차보조인, 공익기관도 선임될 수 있도록 해야 조회수 : 488
    작성자 : 관리자 등록일 : 2017-04-24

    다음은 법률신문 2017년 4월 20일에 언급된 상담소 관련 기사(일부)입니다.
    기사 전문은 기사주소에서 직접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미성년자 절차보조인, 공익기관도 선임될 수 있도록 해야"



    법무부, 가사소송법 전부개정안 공청회



    박미영 mypark@lawtimes.co.kr 입력 : {C}


    ....

     

    배 변호사는 "예컨대 미성년자에게 절차보조인이 필요한 상황 가운데 친권상실 사건을 가정했을 때 검사가 친부를 상대로 친권상실을 청구하고 친부가 이를 부인하는 경우를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이런 때에 변호사의 도움이 없었다면 사건 본인인 미성년자는 그동안 아동보호 전문기관의 도움을 받거나 친모와 같이 법률구조공단이나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양육비이행관리원 등에서 상담이나 법률구조 서비스를 받았을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



    기사주소: https://www.lawtimes.co.kr/Legal-News/Legal-News-View?serial=1095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