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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2013년 개정가족법 미리 이해하기

조회수 : 1304

작성자 : 관리자	등록일 : 2012-05-08

｢2013년 개정가족법 미리 이해하기
-친권, 입양, 성년후견 중심으로｣ 설명회 개최

한국가정법률상담소(소장 곽배희)는 가정의 달인 5월을 맞아 5월 14일(월) 오후 3시 본소 강당에서 '2013년 개정가족법 미리 이해하기-친권, 입양, 성년후견 중심으로'를 주제로 설명회를 개최한다.

가족복리와 관련한 가족법상 주요 조항들이 개정되어 2013년 7월부터 새로이 시행된다.

우선 성년 연령이 만 19세로 낮추어졌고, 기존 금치산, 한정치산제도 대신 장애인, 고령자를 위한 성년후견제가 새로이 도입되었다. 가정법원이 친권자지정과 그동안 아동 복리 측면에서 많은 논란이 있었던 입양제도에 직접적으로 관여하게 되었으며, 친양자 자격요건이 미성년자로 확대되었다.

이러한 가족법상의 주요한 변화는 본 상담소가 수십 년간 앞장 서온 가족법 개정운동의 산물이기도 하다.

이에 본 상담소에서는 설명회를 통해 2013년 시행되는 개정가족법의 내용을 널리 알리고, 입법 목적 구현과 활용도를 높이는 한편 남은 과제들을 점검하고자 한다.

윤진수 교수(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의 진행으로 김형석 교수(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 ‘새로 도입되는 성년후견제도’), 권재문 교수(숙명여대 법과대학 / ‘개선되는 친권제도’), 현소혜 교수(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 '개선되는 입양제도')의 발표가 있을 예정이다.

* 토론회 일시 : 2012년 5월 14일(월), 오후 3시-5시30분
* 장소 : 한국가정법률상담소 강당(대표전화: 1644-7077)

담당 : 조경애 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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