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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2011년도 다문화가정 상담 통계

조회수 : 1288

작성자 : 관리자	등록일 : 2012-05-07

｢2011년도 한국가정법률상담소 다문화가정 상담통계｣ 발표

한국가정법률상담소(소장 : 곽 배 희)는 2011년 한 해 동안의 다문화가정 상담통계를 분석, 발표하였다.

2010년 대비 다문화가정 이혼상담 건수 37.3% 증가

2011년 한 해 동안 상담소 본부에서 진행된 아내가 외국인인 다문화가정의 이혼상담 건수는 모두 648건으로 2010년 472건보다 176건 증가하였다. 한편, 통계청에서 발표한 2011년도 한국 남성과 외국 여성의 혼인 건수는 22,265건으로, 2010년 26,274건에 비해 4009건 감소하였다. 전체 혼인 건수는 작년에 비해 15.3% 감소한 반면, 본 상담소의 다문화가정 이혼상담 건수는 37.3%나 증가해 다문화가정의 갈등이 심각한 수준에 다다르고 있으며, 본 상담소에서 다문화가정 상담이 매우 활발히 진행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 외국인 아내가 직접 상담소를 방문한 건수는 405건, 한국인 남편이 방문한 건수는 243건이었다.

1. 내담자 및 상대자 특성 분석

아내의 본국은 중국, 베트남, 우즈베키스탄 순으로 많아

° 외국인 아내의 본국은 총 648명 중 중국이 342명(52.8%)으로 가장 많았다. 다음은 베트남 120명(18.5%), 우즈베키스탄 30명(4.6%), 러시아 28명(4.3%), 일본 25명(3.9%), 필리핀 22명(3.4%), 태국 13명(2.0%), 미국 8명(1.2%) 순으로 나타났다.

남편이 31살 이상 많은 경우도 1.6% 있어

° 외국인 아내의 연령은 30대 209명(32.3%), 40대 191명(29.5%), 20대 138명(21.3%), 50대 69명(10.6%), 60대 이상 10명(1.5%) 순으로, 한국인 남편의 연령은 40대 290명(44.7%), 50대 165명(25.5%), 30대 95명(14.7%), 60대 이상 77명(11.9%), 20대 7명(1.1%) 순으로 나타났다.

° 부부의 연령이 같은 경우는 24명(3.7%), 남성이 연상인 경우는 558명(86.1%), 여성이 연상인 경우는 22명(3.4%)으로 나타났다. 남성이 연상인 경우는 17～30년 차이가 128명(22.9%)으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은 5～6년 차이 92명(16.5%), 9년～10년 차이 73명(13.1%), 1～2년 차이 67명(12.0%), 7～8년 차이 60명(10.8%), 3년～4년 차이 42명(7.5%), 15～16년 차이 36명(6.4%), 11～12년 차이 26명(4.7%), 13～14년 차이 25명(4.5%)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31년 이상 차이나는 경우도 9명(1.6%) 있었다.

* 연령차이 사례 (내담자 40대 한국 남성)

아내는 베트남 여성으로 나와는 17살 차이가 난다. 나는 교통사고 후유증으로 말을 잘하지 못한다. 아내는 이런 사실을 모두 알고 나와 결혼하였다. 그런데 결혼한 지 한 달 조금 지나 아내가 집을 나갔다. 경찰에 가출 신고도 했고 출입국 관리사무소에도 신고했지만 아내가 돌아오지 않아 이혼을 원한다. 현재 행방을 알 수 없는데 어떻게 절차를 밟아야 하는가?

외국 아내에 비해 교육정도 낮은 한국 남편 많아

° 외국인 아내와 한국인 남편 모두 고졸[아내 33.6%(218명), 남편 31.5%(204명)]이 가장 많았다. 교육정도가 낮은 초졸의 경우 여성은 6.0%(39명)이었으나, 남성은 12.7%(82명)이었고, 교육을 전혀 받지 못한 무학의 경우도 여성은 0.2%(1명)이었으나 남성은 1.7%(11명)로 나타나 상대적으로 여성에 비해 교육정도가 낮은 남성들이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무직 많고 보유재산 없어 다문화가정의 경제적 빈곤 심각

° 외국인 아내는 주부(247명, 38.1%), 한국인 남편은 회사원(117명, 18.0%)이 가장 많았다. 한국 남성의 경우 수입이 일정하거나 안정적이지 못한 단순노무와 무직, 미상을 합한 비율이 49.8%로 절반에 가까워 다문화가정이 경제적으로 불안정한 상태에 있음을 알 수 있었다.

° 외국인 아내의 90.1%(584명)와 한국인 남편의 55.2%(358명)가 보유 재산이 전혀 없고, 외국인 아내의 66.7%(432명), 한국인 남편의 44.6%(289명)가 월수입이 전혀 없는 것으로 나타나 다문화가정의 경제적 빈곤이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 경제적 빈곤 사례 (내담자 50대 중국 여성)

난 중국에서 왔다. 남편은 재산도 없고 직업도 없다. 남편은 생활비도 월 20만원밖에 주지 않아 내가 벌지 않으면 살 수가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편은 내가 밖에 나가서 일을 못하게 한다. 내가 일을 다니면 그 돈을 몰래 빼돌린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 어떻게 해야 하는가?

* 경제적 빈곤 사례 (내담자 40대 중국 여성)

중국에서 와서 결혼했다. 결혼 초부터 내가 벌어 남편을 부양했으며 남편은 돈 벌 생각조차 하지 않았다. 내가 식당에서 험한 일을 하며 생활해왔다. 남편이 생활비를 전혀 주지 않아 전화비며 월세까지 내가 모두 부담했다. 내가 몸이 아프고 당뇨가 왔는데도 남편은 일할 생각도 안해 지난 달 견디다 못해 집을 나왔다. 막막하다. 이혼하고 싶다.

재혼가정 비율 53.4%에 달하고 전혼 자녀와의 갈등도 심각해

° 남녀 모두 초혼인 경우는 34.7%(225명)를 차지하였다. 남성 재혼-여성 초혼인 경우는 13.9%(90명), 남성 초혼-여성 재혼인 경우는 9.9%(64명), 남녀 모두 재혼인 경우는 29.6%(192명)로 나타났다.

° 외국인 아내와 한국인 남편 사이에 친자가 있는 경우는 34.7%(225명)이었으며, 한국인 남편에게 전혼 자녀가 있는 경우는 9.4%(61명), 외국인 아내에게 전혼 자녀가 있는 경우는 15.0%(97명)로 나타났다.

* 재혼 및 전혼자녀 갈등 사례 (내담자 40대 중국 여성)

남편과 나 모두 재혼으로 만났다. 남편은 내가 아이를 임신한 후부터는 계속 다른 여자와 바람을 피웠다. 남편이 생활비를 제대로 주지 않아 내가 간간히 파출부 등을 하여 생활에 보탰다.전남편의 딸을 양자로 입양하여 데려 왔는데 이 아이가 남편이 다른 여자와 함께 자동차를 타고 가는 것을 본 뒤로 남편과 사이가 나빠져 갈등이 심했다. 딸은 나에게 왜 그런 꼴을 보고 사느냐고 하더니 중국으로 돌아가 잠적해버렸다. 그 아이가 몹시 걱정된다. 나는 남편과 이혼을 하고 남편과의 사이에서 낳은 작은 아이는 남편에게 맡기고 싶다. 남편은 이혼에 응할 수 없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는가?

* 재혼 및 전혼자녀 갈등 사례 (내담자 60대 중국 여성)

나도 재혼, 남편도 재혼이다. 나에게는 전부소생 자녀가 둘 있고, 남편에게는 전처소생 자녀가 다섯이나 있다. 나와 남편은 큰 갈등이 없었다. 그런데 남편의 전처소생 자녀들과 나와 사이가 나빠지자 남편은 전처소생 자녀들이 나와 이혼하라고 하였다면서 나에게 이혼을 요구해왔다. 그런 일이 있은 후부터 남편은 각방을 쓰고 생활비도 주지 않는다. 상황이 이렇게까지 되고 보니 나도 이혼을 원하다. 그러나 억울하다.

전체의 49.7%가 별거 중인 것으로 나타나

° 결혼 기간을 살펴보면, 1년 미만은 10.3%(67명), 1년 이상～2년 미만은 15.8%(102명), 2년 이상～3년 미만은 12.5%(81명), 3년 이상～5년 미만은 9.4%(61명), 5년 이상～10년 미만은 34.4%(223명), 10년 이상은 9.6%(62명)로 나타났다.

° 전체의 49.7%(322명)가 별거 중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별거 기간은 1년 미만인 경우가 53.4%(172명)로 가장 많았다. 다음은 1년 이상～2년 미만 17.4%(56명), 5년 이상-10년 미만 12.1%(39명), 2년 이상～3년 미만 9.9%(32명), 3년 이상～5년 미만 4.4%(14명), 10년 이상 2.8%(9명) 순으로 나타났다.

* 별거 사례 (내담자 20대 베트남 여성)

베트남서 2006년 결혼해 한국에 왔다. 나는 고졸이나 남편은 초졸이다. 남편과 나이 차이도 26살이나 난다. 남편은 버스를 운전한다. 초기에는 어떻게든 맞추고 살았는데 2년 전부터 남편이 욕을 심하게 해 1년 전 이혼을 결심하고 집을 나왔다. 사는 동안 남편이 물건을 부수고 나를 심하게 괴롭혔으나 증거를 확보하지는 못했다. 내가 집을 나온 후 남편이 심하게 욕하는 내용을 핸드폰으로 녹음해 둔 것은 있다. 사는 동안 남편이 협조를 안 해줘 여태 국적취득을 못했다. 이혼 후 딸 키우며 한국에서 살고 싶다.

° 결혼기간이 2년 미만인 사람들은 총 169명이었고, 그들 중 현재 별거 중인 사람들은 총 84명으로 나타나 결혼기간 2년 미만인 사람들의 별거 비율은 49.7%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경우 외국인 아내는 귀화를 신청할 수 있는 최소한의 기간조차 충족시키지 못한 채 별거에 이르게 되어, 국적 취득이 용이하지 않았다.

° 한편, 결혼기간이 2년 이상인 사람들은 총 427명이었으나 이 경우에도 이미 별거 중인 사람이 238명으로 나타나 별거 비율이 55.7%에 달하였다. 이 경우에도 외국인 아내는 국적을 취득하지 못한 상태에서 장기간 별거에 이르게 된 경우가 많았고, 배우자의 도움을 받을 수 없어 체류 연장 신청조차 하지 못해 불법체류의 위기에 놓여 있는 경우도 상당수에 달하였다.

* 별거 사례 (내담자 20대 베트남 여성)

나는 베트남에서 결혼해 왔다. 와서 보니 남편은 전혀 일을 안하고 집에서 놀기만하고 시부가 모든 집안일을 주관하는데 나를 일꾼으로만 생각하고 심하게 일을 시켰다. 그런 과정에서 내가 몸이 아파 사흘동안 병원에 다니느라 제대로 일을 못했더니 시부가 왜 일을 안하는가 하면서 아픈 나를 너무도 괴롭혔다. 남편 역시 시부와 한 편이 되어 나를 학대했고 폭행했다.
그래서 이혼해달라 하니 2천만원을 가져오면 이혼해주겠다고 하면서 이혼에 응하지도 않고 정신적 육체적으로 나를 너무도 괴롭혔다. 하는 수 없어 2년반 전에 집을 나왔다. 나는 현재 회사에 취업해 일을 하고 있다. 그런데 내 비자와 여권 등을 모두 남편이 가지고 있다. 나는 이혼을 원하는데 남편이 무서워 만날 수가 없다. 어떻게 해야 하는가?

2. 이혼상담 사유 분석

외국인 아내의 이혼상담 사유(총 405명)

1위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배우자의 이혼강요, 성격차이, 경제갈등․생활무능력․폭언 등이 우선 순위임)’(민법 제840조 6호)(42.2%, 171명)
2위 ‘가정폭력’(3호)(32.1%, 130명)
3위 ‘남편의 가출’(2호)(12.4%, 50명)

한국인 남편의 이혼상담 사유(총 243명)

1위 ‘아내의 가출’(2호)(32.1%, 78명)
2위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장기별거, 생활양식 및 가치관차이, 성격차이, 결혼조건속임․신체적 질병 등이 우선 순위임)’(6호)(30.0%, 73명)
3위 ‘본인이 아내 폭행’(내담자 3호)(7.4%, 18명)

◎ 외국인 아내가 상담한 경우

° 외국인 아내가 직접 상담한 경우에는 6호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가 42.2%(171명)로 가장 많았다. 다음은 3호 ‘가정폭력’ 32.1%(130명), 2호 ‘남편의 가출’ 12.4%(50명), 1호 ‘남편의 외도’ 4.2%(17명), 내담자 2호 '본인의 가출' 1.2%(5명) 순으로 나타났다.

° 한편, 본 상담소의 2011년도 전체 이혼상담에서 여성 내담자(4,360명)가 제시한 사유는 6호(기타-경제갈등, 성격차이, 생활무능력, 장기별거, 배우자의 이혼강요 순 42.0%, 1,833명), 3호(가정폭력 31.9%, 1,390명), 1호(남편의 외도 15.2%, 661명) 순으로 나타나 다문화가정과 차이를 보였다.

° 외국인 아내들이 가장 많이 호소한 6호 사유를 좀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총 171명 중 ‘배우자의 이혼강요’가 11.7%(20명)로 가장 많았다. 다음은 ‘성격차이’ 9.9%(17명), ‘경제갈등’․‘생활무능력’․‘폭언’ 각 8.2%(14명), ‘전혼자녀와의 갈등’ 7.0%(12명), ‘도박’ 10명(5.8%), ‘결혼조건속임’․‘알콜중독’ 각 5.3%(9명), ‘전과․복역’ 4.7%(8명), ‘주벽’ 4.1%(7명), ‘장기별거’ 2.9%(5명) 순으로 나타났으며, 그 외 ‘빚’ · '생활양식 및 가치관 차이'․‘자녀학대’를 내세운 이들도 각 2.3%(4명)씩 있었다.

° 외국 여성들은 언어 소통의 어려움과 생활양식 차이 등 처음부터 갈등요인을 안고 결혼 생활을 시작하는데 이에 더해 아내를 사온다고 생각하는 잘못된 사고방식과 질병이나 경제적 여건 등을 의도적으로 숨긴 채 결혼 성사에만 목적을 두는 일부 한국 남성들로 인해 이중고를 겪고 있다며 호소해왔다.

* 남편의 이혼강요 사례 (내담자 40대 몽골 여성)

2009년에 혼인한 후 2010년에 한국에 왔다. 시어머니, 남편과 셋이서 살았는데 남편에게 마마보이 기질이 있다. 시어머니는 툭하면 나에게 몽골로 돌아가라, 나가라고 하였다. 남편은 어머니인데 어떻게 하느냐 하며 나에게 일방적으로 어머니를 이해하라고 강요하였다. 지금까지 참고 살았는데 근래에는 남편까지 가세해 나더러 몽골로 돌아가라고 하고 있다.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

* 남편 폭력 사례 (내담자 30대 중국 여성)

2001년 한국 남성과 결혼해 두 아이를 낳았다. 그런데 남편은 한 곳에 정착하지 못하고 떠돌아 다니며 산다. 그런 이유로 생활비라고 하기도 어려운 돈으로 생활해왔다. 남편은 화가 나면 폭행을 한다. 2010년 5월에도 나의 얼굴과 온 몸을 구타하였다. 두 달에 한번 정도 계속 폭행이 있었다. 물건을 던지기도 하고 손으로 구타하기도 한다. 더 이상은 참고 살 수 없어 이혼을 원한다.

* 남편 외도 사례 (내담자 30대 일본 여성)

남편의 외도가 있었다. 증거로 외도 사진과 남편이 여자에게 보내준 돈 이체 내역 등이 있다. 외도 사실을 안 것은 3개월 전이다. 남편에게 이 사실을 알리고 이혼을 요구했더니 남편은 이혼은 해 주겠지만 위자료는 줄 수 없다고 한다. 결혼 생활 기간 동안 나만 월 50만원 정도를 생활비로 냈고, 남편은 생활비를 낸 적이 전혀 없다. 국적은 일본국적을 유지하고 싶다. 영주비자(F-5)를 가지고 있어서 이혼을 해도 한국에 거주하는 것은 문제가 없다.

* 남편 폭력, 폭언, 생활무능력 사례 (내담자 30대 중국 여성)

나는 중국사람으로 15년 전 결혼하여 한국에 왔다. 그동안 아이 둘을 낳앗고 농사짓는 남편을도와 내가 할 수 있는 한 열심히 살았다. 남편은 말만 농사꾼이지 시내 나가서 술 마시고 여자들과 노닥거리는 등 너무도 불성실하고 무책임한 생활태도를 보여왔다. 그러면서도 내가 그런 남편의 태도에 대해 조금이라도 말을 하거나 비난하면 하늘같은 남편에게 그런 태도를 보인다고 때리고 목 조르고 욕하고 던지는 등 말할 수 없는 행패를 부려왔다.
몇 년 전에는 친정부모도 다 한국으로 모셔와 우리집 근처에서 사는데 생각해보면 나나 친정부모는 이 집의 무임금 일꾼들이다. 남편은 주변사람들에게 중국에서 온 것들은 사정없이 부려먹어야 하며 짬을 주면 안 된다고 말했다고 한다. 어떤 때는 칼을 들고 협박하기도 했다. 나도 나지만 친정부모가 더 이상은 못 보겠다고 한다. 어제 집을 나오며 이혼을 결심했는데 방법은?

◎ 한국인 남편이 상담한 경우

° 외국인 여성과 결혼한 한국인 남성이 이혼상담을 해온 사유를 살펴보면, 2호 '아내의 가출’이 32.1%(78명)로 가장 많았다. 다음은 6호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30.0%(73명), 내담자 3호 '한국인 남편이 외국인 아내 폭행’ 7.4%(18명), 1호 ‘아내의 외도’ 6.2%(15명), 내담자 6호 2.9%(7명) 순으로 나타나 6호, 3호, 2호, 1호 순으로 나타난 외국인 아내의 경우와 차이를 보였다.

° 한편, 본 상담소의 2011년도 전체 이혼상담에서 남성 내담자(817명)가 제시한 사유는 6호(기타-성격차이, 경제갈등, 장기별거, 생활양식 및 가치관차이, 배우자의 이혼강요 순 56.7%, 463명), 2호(아내의 가출 19.2%, 157명), 1호(아내의 외도 15.8%, 129명) 순으로 나타나 다문화가정과 차이를 보였다.

° 한국인 남편이 가장 많이 제시한 6호 사유를 좀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총 80명 중 '장기별거’가 23.7%(19명)로 가장 많았다. 다음은 ‘생활양식 및 가치관차이' 12.5%(10명), '성격차이' 11.2%(9명) ‘결혼조건속임’․‘신체적 질병' 각 8.7%(7명), ‘거짓말’ 7.5%(6명), ‘불신’․‘경제갈등’․‘폭언’․‘잦은 가출’․‘배우자의 이혼강요’ 각 7.5%(3명) 순으로 나타났다.

° 애초부터 결혼 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에서 안정적으로 체류할 수 있는 자격을 얻기 위해 한국 남성과 결혼하는 일부 외국 여성들과 허위, 과장된 정보로 결혼 성사에만 집중하는 중개업소로 인해 한국 남성들은 물질적 손해뿐만 아니라 정신적 고통도 떠안게 되었다며 이중고를 호소해왔다.

* 아내 가출 사례 (내담자 40대 한국 남성)

상대방은 베트남 여성으로 20세이다. 그런데 상대방이 한국에 온 지 열흘만에 집을 나갔다. 현재 나는 혼인무효소송을 제기하였고, 혼인무효가 되지 않을 것을 대비해 이혼을 예비적으로 청구해 놓았다. 결혼 전 결혼을 이유로 내가 상대방에게 보내준 돈이 있고 입증도 가능하다. 억울하고 분하다.

* 아내 외도 사례 (내담자 60대 한국 남성)

아내는 베트남 출신인데 대한민국 국적은 취득하였다. 나는 60대이나 아내는 30대이다. 최근 아내가 임신한 사실을 알게 되었는데 나와 아내는 1년 넘게 성관계를 맺은 바가 없어서 아내의 부정행위로 인한 임신이 확실한 상황이다. 아내도 이러한 내용에 대한 추궁에 순순히 시인하고 이혼 청구하라고 하였다. 한편 아내에게는 전부소생인 베트남 국적의 아이가 있어 내가 이 아이를 양자로 입양했다. 아내와 이혼하게 된다면 그 아이와 양자관계도 청산하고 싶다.

* 아내 결혼조건속임 사례 (내담자 50대 한국 남성)

6개월 전 베트남 여성과 혼인신고하였다. 상대가 초혼인 줄 알았는데 여자는 사별 후 재혼이었고, 전남편과의 사이에서 아이도 둘이나 낳았다고 한다. 또한, 서류를 보다 여자의 전남편이 에이즈로 사망한 사실을 알게 되었다. 결혼소개업체에서도 이 사실을 몰랐다며 책임을 인정하고 법무사를 통해 소송을 진행해 주겠다 하였는데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모르겠다.

* 아내 거짓말 사례 (내담자 40대 한국 남성)

형수(베트남 여성)의 소개로 두달만에 혼인신고를 하고 베트남에 가서 결혼심사를 받았는데 여자가 심사를 받지 않았다. 나는 초혼이었고, 상대도 초혼인 줄 알았는데 상대는 결혼했던 사실이 있었다. 베트남 여자 집에서 잠깐 머무는 사이 내 지갑에 있던 돈을 누군가가 훔쳐가는 일이 벌어져 기분이 나빴다. 또한 여자가 자주 거짓말을 했고, 약속도 지키지 않았다. 이혼하고 싶다.

문의 : 박소현 부장, 김진영 상담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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