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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2011년 '가정폭력특례법 개정안 - 피해자 방어권 및 주거권 보장을 중심으로' 공청회 관련

조회수 : 627

작성자 : 관리자	등록일 : 2012-01-04

서울신문 2011-4-26

가정폭력특례법 개정안 공청회

한국가정법률상담소(소장 곽배희)는 27일 오후 2시 서울 영등포 상담소 강당에서 피해자의 방어권 및 주거권 보장을 중심으로 한 ‘가정폭력특례법 개정안 공청회’를 연다. 상담소 본부 및 지부에서 수행한 가정폭력 피해 여성을 위한 무료 소송구조 중 2010년 종결된 301건의 결과를 분석해 발표한 후 토론할 예정이다.

연합뉴스 2011-4-25

"가정폭력피해자, 40대가 가장 많아" 가정법률상담소, 소송구조 결과 발표

가정폭력을 당하는 피해여성 가운데 40대가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정폭력피해여성을 위한 무료 소송구조를 하는 한국가정법률상담소가 지난해 종결된 이혼 소송 사건 301건을 분석해 25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가정폭력 피해여성 중 40대가 39.9%(120건)로 가장 많았으며 30대가 34.6%(105건)로 뒤를 이었다.

이어 50대가 13.3%(40건), 20대가 9.6%(29건)였다. 60대 이상은 2.7%(8건)로 집계됐다.

피해자의 혼인 기간은 10년 이상~20년 미만이 36.9%(111건)로 가장 많았다. 그 뒤로는 5년 이상~10년 미만이 20.6%(62건), 20년 이상~30년 미만이 20.3%(61건), 3년 이상~5년 미만이 9.3%(28건), 30년 이상이 7.6%(23건), 1년 이상~3년 미만 5.3%(16건) 순으로 나타났다. 1년 미만 사건은 없었다.

전체 301건 가운데 이혼 판결을 통해 위자료를 받은 사건 120건을 분석한 결과 위자료는 1천만원 이상~2천만원 미만이 36.8%(32건)로 가장 많았고 1천만원 미만이 29.9%(26건), 2천만원 이상~3천만원 미만이 21.8%(19건) 순이었다.

한국가정법률상담소는 조사결과에 대해 "가정폭력은 특정 연령대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모든 연령대에 걸쳐 발생한다"면서 "가정폭력 피해로 인한 위자료 액수가 턱없이 낮은 것도 알 수 있다"고 말했다.

한국가정법률상담소는 이 같은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27일 상담소 강당에서 가정폭력특례법 개정안 공청회를 개최한다.

원혜욱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이 자리에서 '가정폭력피해자보호 강화방안'에 대한 주제발표를 통해 가정폭력사건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피해자와 가해자를 분리시키는 긴급임시조치를 도입하고 피해자의 주거권을 강화해야한다고 주장할 것으로 알려졌다.

kimy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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