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스크랩] 서울행정법원-공동상속인들의 상속재산신고에 따라 상속세 부과처분이 있고 부과제척기간이 지나 상속세 경정이 불가능한 경우, 상속세 상속재산가액과 달리 양도소득세 취득가액만 소급감정가액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한 사례(서울행정법원 2024구단50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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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물 번호: 26534)

법원명: 서울행정법원

사건번호 및 사건명: 2024구단50431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선고일자: 2025. 8. 13.

공동상속인들의 상속재산신고에 따라 상속세 부과처분이 있고 부과제척기간이 지나 상속세 경정이 불가능한 경우, 상속세 상속재산가액과 달리 양도소득세 취득가액만 소급감정가액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한 사례(2024구단50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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