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스크랩] 춘천지방법원-주거침입 사건(춘천지방법원 2025고단147)

다음은 대한민국 법원 홈페이지 대국민서비스 내 '전국법원 주요판결' 에 올라온 판결입니다.

(게시물 번호: 26412)

법원명: 춘천지방법원

사건번호 및 사건명: 2025고단147 주거침입

선고일자: 2025. 6. 30.

[사안의 개요]

피해자가 샤워를 하는 모습을 훔쳐보기로 마음 먹고 피해자가 거주하는 연립주택 입구를 통과하여 피해자의 주거지가 있는 층으로 올라가 피해자 주거지의 화장실 창문을 열어 주거에 침입한 사안

[판결요지]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보호관찰을 조건으로 피해자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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