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스크랩] 수원지방법원-자식들이 아버지가 심장수술로 퇴원한 당일 아버지를 찾아가 12시간 이상 휴식을 취하지 못하게 하고 다음날 새벽 1시에 전 재산을 증여하는 내용의 계약서를 작성하게 한 사건에서 증여계약이 반사회질서 법률행위에 해당하여 무효라고 판단한 사례 (수원지방법원 2023가합20283)

다음은 대한민국 법원 홈페이지 대국민서비스 내 '전국법원 주요판결' 에 올라온 판결입니다.

(게시물 번호: 26262)

법원명: 수원지방법원

사건번호 및 사건명: 수원지방법원 2023가합20283 증여계약에 따른 금원 지급

선고일자: 2025. 7.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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