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스크랩] 접근금지 조치에도 전 여자친구에게 수백 차례 연락한 20대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된 사건(창원)

다음은 대한민국 법원 홈페이지 대국민서비스 내 '전국법원 주요판결' 에 올라온 판결입니다.

(게시물 번호: 26098)

법원명: 창원지방법원

사건번호 및 사건명: 2024고단664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선고일자: 2025.5.16.

접근금지 명령을 어기고 전 연인에게 수차례 문자와 전화를 반복한 피고인에게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 및 교육 수강 명령이 선고된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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